https://journal.fightingspirit.kr/ 공간분쟁 전문 조국환 변호사팀이 발행하는 판례·실무 저널 ko Sun, 24 May 2026 11:25:38 GMT https://journal.fightingspirit.kr/journal/7.html https://journal.fightingspirit.kr/journal/7.html Fri, 22 May 2026 00:30:17 GMT 주택임대차 조정서의 집행력은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조정서에 어떤 합의 내용이 기재됐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효력이다. 금전 지급, 그 밖의 대체물 지급,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조정서에 기재된 경우 그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비용, 주택 인도에 관한 합의에서는 지급금액, 지급기한, 인도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https://journal.fightingspirit.kr/journal/6.html https://journal.fightingspirit.kr/journal/6.html Thu, 21 May 2026 11:59:41 GM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급여의 처리와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유족급여 특칙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은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1. 산재보험 수급권의 일신전속성과 상속 가능성산재보험법상 급여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