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가 — AI 고지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의 분리
AI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AI 활용 사실을 고지했으니 개인정보 고지도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AI 기본법상 사전 고지·표시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고지·동의 체계는 서로 다른 의무다. 같은 화면에서 안내할 수는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사전고지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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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AI·디지털AI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AI 활용 사실을 고지했으니 개인정보 고지도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AI 기본법상 사전 고지·표시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고지·동의 체계는 서로 다른 의무다. 같은 화면에서 안내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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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제13조 - 타법 이행조치 갈음 규정 AI 기본법 제13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해당 범위에서 AI 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갈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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