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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스타트업이 직원을 정리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상 요건과 절차

2026년 11월 21일·읽는 데 9분
목차
경영상 해고의 법정 요건 네 가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하는 기준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 기준근로자대표 통보·협의와 고용노동부 신고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범위와 해고예고·서면통지해고 뒤의 우선 재고용 의무와 다툼에 대비한 기록

경영이 어려워진 스타트업의 정리해고는 자금 부족의 정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을 갖추고, 해고 회피 방법과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부터 재무 자료, 해고를 피하려고 취한 조치, 선정 기준과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의 법정 요건 네 가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의 통보와 성실한 협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네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 유치 실패는 회사가 처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는 사정이지만, 해고를 피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나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재무 자료만 준비한 상태와 해고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확인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더라도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협의한 과정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판례는 경영상 해고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정해지므로,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는 해고 필요성에 관한 자료, 회피 조치의 실행 기록, 선정 기준과 적용 결과, 통보와 협의 기록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작성 시점과 실제 조치일을 표시하면 무엇을 검토한 뒤 해고를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사업을 넘기거나 합친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장래의 위험을 이유로 삼는다면 그 위험이 무엇이며 인원 감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통보만으로 회사의 전체 자금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유 자금, 매출과 비용의 변화, 예정된 지출과 자금 조달 계획을 같은 시점의 자료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자금 유입과 아직 협의 중인 투자 계획을 구분하고, 어느 지출을 줄이려는 것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측에 사용한 자료와 실제 확인된 결과를 나누어 보관하면 판단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만 적은 경영 보고서보다 자금 사정과 인력 운영의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설명과 해고 범위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중단, 일시 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고 회피 노력으로 봅니다. 필요한 방법과 정도는 회사가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조치를 검토했는지뿐 아니라 실행 여부와 결과를 기록하고, 채택하지 않은 대안은 검토한 내용과 이유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는 기준표와 실제 적용 결과를 함께 보관해야 판단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평가에 사용한 자료가 무엇인지, 같은 기준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상자 명단만 남아 있으면 어떤 사정을 비교해 선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기준을 수정했다면 수정 전후의 문서와 변경 이유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 회피 조치와 대상자 선정 자료를 구분하면 인원을 줄일 필요성과 특정 직원을 선정한 이유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통보·협의와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통보 자료에는 검토한 회피 방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날짜와 참석자, 제시한 의견과 회사의 검토 내용을 함께 남기면 협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개월 동안 해고하려는 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 99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신고 대상 규모의 경영상 해고를 계획한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날짜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짜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상대방과 기한이 다르므로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범위와 해고예고·서면통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시행령은 그 적용 규정을 별표 1과 같다고 정합니다. 별표 1에는 해고 시기 제한과 해고예고가 열거되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경영상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는 경영상 해고를 포함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 별표 1에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 시기 제한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해고 뒤의 우선 재고용 의무와 다툼에 대비한 기록

근로기준법상 우선 재고용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당시 담당 업무와 해고일을 기록해 이후 채용 계획과 대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채용의 업무 내용과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해고 당시 인사서류를 정리할 때 재고용 검토에 필요한 자료까지 구분해 두면 이후 채용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툼에 대비하려면 먼저 해고 필요성을 검토한 재무 자료를 모으고, 해고 회피 노력의 실행 기록과 선정 기준표, 대상자별 적용 결과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대표 통보서와 협의록, 신고 대상인 경우의 신고 서류, 개별 해고 통지서를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법적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작성한 문서와 실제 실행한 조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고 후 채용 계획까지 관리하는 것이 경영상 해고에 따른 후속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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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투자 유치에 실패해 자금이 부족하면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습니까?
A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자금 부족만으로 정리해고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의 통보와 성실한 협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는 해고 시기 제한과 해고예고가 열거되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경영상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Q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은 경영상 해고와 판단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 퇴직은 경영상 해고와 구별됩니다. 판례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이 사직이어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경영상 이유의 해고에 해당한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해고 시기 제한과 해고예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근로자대표에게 알리는 시기는 해고하려는 날보다 며칠 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A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회피 방법과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정 규모 이상의 경영상 해고를 계획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신고는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법정 예외가 없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기록할 때 지킬 원칙이 있습니까?
A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표와 대상자별 적용 결과를 함께 보관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및 기준이 변경된 경과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스타트업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까?
A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로 따로 정해집니다. 별표 1에는 해고 시기 제한과 해고예고가 열거되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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