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요약위조 의혹이 있는 분할협의서와 화해의 착오 인정 한계핵심 판결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 소각하실무적 인사이트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소각하판결 결과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
분할협의서위조1/4지분화해착오
AUCTORITAS LAB.1분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AUCTORITAS LAB.1분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사실관계{"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
원상회복약정부속물매수권차단계약해석우선AUCTORITAS LAB.1분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AUCTORITAS LAB.1분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646조특수목적제외AUCTORITAS LAB.2분요약사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핵심 판결기여분 10% 인정. A:0.55 B:0.45 공유실무적 인사이트기여분 10% 인정. A:0.55 B:0.45 공유 — 인정 기준판결 결과광주가정법원 · 2025-10-29 · 일부인용근거 URLhttps:/
특별수익1/2지분증여구체적상속분AUCTORITAS LAB.1분요약인테리어 시공시 임대차계약서에 '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는지 사전 검토. 표준 계약서에 흔히 들어있어 임차인은 사실상 권리행사 불가. 시공자는 임차인에게 '특약 삭제 협상' 가이드 제공 가능사실관계{&quo
권리포기특약임차물객관적가치민법626조AUCTORITAS LAB.1분요약소유권이전등기말소법적 기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다.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자를 대리한
상속공유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AUCTORITAS LAB.2분요약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사실관계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법적 기준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핵심 판결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영업허가취소비례원칙AUCTORITAS LAB.1분요약사해행위취소법적 기준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공유물사해행위취소AUCTORITAS LAB.2분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AUCTORITAS LAB.1분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임차인 측 손해 산정에 협조할 경우 (1) 인테리어 감가상각표(잔존연한·정액법), (2) 시공계약서·실제 지출 증빙, (3) 영업개시 가능성 평가서를 패키지로 제공하면 신뢰이익 입증력 강화. 기대이익은 별도 회계전문가 영역사실관계임차인
신뢰이익기대이익감가상각AUCTORITAS LAB.2분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처분성항고소송고발AUCTORITAS LAB.1분요약업무상과실치상법적 기준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핵심 판결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
인테리어하자분쟁업무상과실치상AUCTORITAS LAB.1분요약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법적 기준1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에서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2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
상속공유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AUCTORITAS LAB.2분요약원심이 파기된 사례 —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법적 기준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
인테리어하자분쟁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AUCTORITAS LAB.2분요약청구가 배척된 사례 — 피상속인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법적 기준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
상속공유물조합원지위확인AUCTORITAS LAB.2분요약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사실관계위반행위의 정도·내용·동기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비례원칙 위반이다.법적 기준헌법 제37조(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핵심 판결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
과징금비례원칙양정AUCTORITAS LAB.1분요약토지소유권이전등기법적 기준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한 결과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
상속공유물토지소유권이전등기AUCTORITAS LAB.2분요약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사실관계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법적 기준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9조·제20조핵심 판결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정보공개거부처분비밀분류AUCTORITAS LAB.1분요약청구가 배척된 사례 — 인테리어공사대금사실관계INT-0021(대전지법 2015가단25157) 항소심. 피고(마사지샵)가 1심 패소 후 항소. 1심 판단: 추가 에어컨·공사 일부 인정, 지체상금 상계 후 408.6만원 인용.법적 기준민법§664 도급계약, 추가공사 약
인테리어하자분쟁인테리어공사대금AUCTORITAS LAB.1분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
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AUCTORITAS LAB.1분
공사대금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권리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두 경로에서 각각 전액 받는 방식의 이중 회수는 허용되기 어렵고, 먼저 지급된 금액과 실제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하자손해배상청구권경합AUCTORITAS LAB.7분
공사대금공사대금아파트나 오피스텔 하자소송은 하자의 위치만큼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외벽·옥상·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관리단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 권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
집합건물하자공용부분하자입주자대표회의AUCTORITAS LAB.8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뜻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하자까지 면책하려는 뜻인지에 따라 특약의 범위가 달라질 수
현시설상태특약매도인고지의무하자담보책임AUCTORITAS LAB.8분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AUCTORITAS LAB.1분요약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사실관계INT-0023(춘천지법원주지원 2016가단30882) 항소심. 피고(임차인)가 건물명도 본소 + 인테리어공사대금 반소 양쪽 항소. 1심: 본소 인
임대차분쟁명도항소심반소공사대금AUCTORITAS LAB.1분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AUCTORITAS LAB.1분
공사대금공사대금붙박이장이나 창호처럼 주문에 맞춰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은 도급으로도, 매매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주문자만을 위한 부대체물인지, 일반 시장에서 같은 형태로 거래되는 대체물인지, 계약의 중심이 완성된 결과인지 단순 공급인지가 판단 자료가
제작물공급계약부대체물하자담보책임AUCTORITAS LAB.8분
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자와 같은 범위의 책임을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맡은 업무 안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소홀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감리자책임공사하자공동불법행위AUCTORITAS LAB.8분
임대차임대차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부분의 보관·반환 의무, 발화 지점과 관리 영역, 화재 원인, 다른 공간으로 번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소방 감식 자료
임차인화재책임임차물반환불능확대손해AUCTORITAS LAB.8분요약제주 키즈카페 인테리어 항소심. 1심보다 공사대금 인정액 감액(3,910만→3,181만). 반소는 유지.사실관계INT-0025(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2213) 항소심. 피고가 1심 본소 패소(39,102,815원) 부분에 항소. 원고는 반소 패소 부분 항소.
제주키즈카페항소심감액반소하자AUCTORITAS LAB.1분요약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01-0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8720
협의분할단독상속차후분쟁위험분배AUCTORITAS LAB.1분요약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사실관계{"승계임차인 인테리어 인수":"후속 임차인이
승계임차인원상회복면제임대차24조AUCTORITAS LAB.1분
임대차임대차임차인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차인만 상대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청구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 대위 청구인지, 보증약정에 따른 별도 구상 청구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구상금전세보증금반환보증대위변제AUCTORITAS LAB.8분
임대차임대차소액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경매 배당에서 언제나 먼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의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춘 뒤 필요한 배당요구까지 마쳐야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보호 한도만을 이용하려고 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배당이의AUCTORITAS LAB.8분
임대차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발령 당시부터 종료나 미반환 요건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발령 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취소신청이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말소이의신청AUCTORITAS LAB.8분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전세금을 새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실제 합의했고, 전세권 설정과 목적물 이용에 관한 약정도 진정하게 존재한다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전세권담보목적전세권통정허위표시AUCTORITAS LAB.8분요약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판결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
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AUCTORITAS LAB.1분요약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사실관계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법적 기준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핵심 판결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영업허가취소비례원칙AUCTORITAS LAB.1분요약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핵심 판결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판결 결과서울가정법원 · 2021-05-14 · 일부인용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느합1334
기여분단독소유현금정산AUCTORITAS LAB.1분
행정행정환경 점검 뒤 여러 통지서가 한꺼번에 도착했다면 하나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처분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배출부과금은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달라 각각의 근거 법률, 불복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을 이행하면서도 처분별 불복을 병행
개선명령배출부과금조업정지AUCTORITAS LAB.7분
행정행정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위험요인 개선과 해제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불복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제는 현장의 안전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이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명령 당시 요건과 범위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명령서의 근거 조문, 중지 대상, 해
작업중지명령산업안전보건법작업중지해제AUCTORITAS LAB.7분
행정행정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점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령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적용되고, 위반별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내역과 사전통지서, 최종
운전면허벌점누산점수면허취소AUCTORITAS LAB.7분
행정행정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소의이익영업정지가중처분AUCTORITAS LAB.7분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AUCTORITAS LAB.1분요약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사실관계{"임대인 동의 인테리어":"임대인 동의 하에 인테
임대인동의원상회복특약우선입증책임AUCTORITAS LAB.1분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처분성항고소송고발AUCTORITAS LAB.1분
행정행정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거부처분신청권처분성AUCTORITAS LAB.8분
행정행정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사업자의 모든 행정상 책임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과거 위반은 양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영업법의 지위승계 조항, 제재효과 승계 규정, 양수
제재처분승계영업양수지위승계AUCTORITAS LAB.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