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 초과특별수익자와 구체적 상속분, 부동산 현물분할의 한계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 — 본위상속과 갈리는 지분 산정 기준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 부동산은 어느 시점 시가로 평가하나 — 분할·유류분·상속세가 기준시점이 다른 이유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하나로 고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신고 중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평가 시점과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언제 깨지나 — 일부 상속인의 불이행·착오·사기와 협의 취소 기준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라 등기이전, 금전 정산, 재산 인도 같은 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분할 전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이 쓰고 있다면 — 나머지 상속인의 사용·수익 정산 기준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AUCTORITAS LAB.2026년 6월 30일

총 3건의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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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 판례 분석으로 본 청구원인별 인용률 차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은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체 인테리어 분쟁 판례 DB 292건 중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인용률은 약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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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2026.05.19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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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인테리어 분쟁 판례 DB 292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률 산출이 가능한 106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청구금액 대비 평균 약 60%였다. 같은 피해라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때보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인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시공사가 소비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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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2026.05.17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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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먼저 걸어오면 소비자 쪽에서는 억울함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도 있고, 공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왜 내가 소송을 당한 쪽이 되어 먼저 방어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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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2026.04.218분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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