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 1건의 아티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끊으려 할 때, 해제와 해지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소급 효력이 있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겨 이미 완성된 부분의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