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의 범위 — 보수비 외 영업손실·대체주거비·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기준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에서는 하자보수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손실·대체주거비·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보수비 외 손해는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시공사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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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