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다 갚은 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때 채무 확정과 채권최고액의 기준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이어서, 대출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채무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말소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