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과 해제 판단 기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도 자격 흠결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나 등록 문제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민사 분쟁에서는 공사 진행 정도, 미시공 범위, 하자, 이행거절, 해제 통지가 더 직접적으로 판단된
무자격인테리어공사계약해제원상회복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