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청구와 기지급 공제 기준
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발주자가 언제나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의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대금 범위,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공제 여부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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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5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