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 1건의 아티클

허가를 유지하면서 그에 붙은 의무만 없애고 싶다면, 허가서의 문구를 모두 같은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법상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으로 나뉘고, 그중 부담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