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특별조치법 선산 등기말소
특별조치법 선산 등기말소는 오래된 선산, 농지, 임야 명의가 특별조치법 절차로 친척이나 일부 상속인 앞으로 이전된 뒤 다른 상속인이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일정한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입증되면 말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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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4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