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불복의 판단 기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임의적 전치 절차이며,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불복 개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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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4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