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계약금 과다 선급 시 반환 판단과 해제 통지 시점
인테리어 계약금이 크게 먼저 지급된 사건에서는 해제 통지 시점 이 반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액 비율만으로 바로 반환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가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지와 소비자가 언제 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는지가 같이 적혀야 반환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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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6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