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 초과특별수익자와 구체적 상속분, 부동산 현물분할의 한계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 — 본위상속과 갈리는 지분 산정 기준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 부동산은 어느 시점 시가로 평가하나 — 분할·유류분·상속세가 기준시점이 다른 이유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하나로 고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신고 중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평가 시점과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언제 깨지나 — 일부 상속인의 불이행·착오·사기와 협의 취소 기준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라 등기이전, 금전 정산, 재산 인도 같은 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분할 전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이 쓰고 있다면 — 나머지 상속인의 사용·수익 정산 기준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AUCTORITAS LAB.2026년 6월 30일

총 3건의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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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와 형사고소 —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사기와 형사고소 —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업체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사 부실이나 하자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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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2026.05.2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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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과 점유 이전 후 행사 가능성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업체가 공사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검토된다. 따라서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보다 점유의 성격, 채권의 범

유치권성립요건인테리어사기점유상실

AUCTORITAS LAB.2026.05.17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