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귀속 — 대항력·면책·연대의 판단 기준
임차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대항력의 유무와 임차인의 이의, 별도 인수 약정에 따라 전 소유자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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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