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아파트·오피스텔 하자는 누가 청구하나 — 전유부분·공용부분과 청구 주체의 기준
아파트나 오피스텔 하자소송은 하자의 위치만큼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외벽·옥상·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관리단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 권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
집합건물하자공용부분하자입주자대표회의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