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AI·디지털최첨단·대규모 AI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누가 적용되고 무엇을 제출하나
AI 기본법 제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되는 일반 의무가 아니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적용 기술 수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를 함께 보아 일정 기준을 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적용되는 별도 트랙이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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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4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