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개선명령·조업정지·배출부과금이 함께 나왔다면 — 처분별로 나눠 보는 판단 기준
환경 점검 뒤 여러 통지서가 한꺼번에 도착했다면 하나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처분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배출부과금은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달라 각각의 근거 법률, 불복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을 이행하면서도 처분별 불복을 병행
개선명령배출부과금조업정지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