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임의시공과 중도금 지급지연이 함께 있는 공사분쟁의 귀책 판단 기준
임의시공과 중도금 지급지연이 함께 있는 공사분쟁은 시공자의 계약위반과 발주자의 대금지연을 분리해 판단하는 사건이다. 시공사가 계약과 다르게 공사했더라도 발주자의 중도금 지급지연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계약 기준, 실제 시공 내용, 지급보류 통지, 하자
임의시공중도금지급지연쌍방귀책
AUCTORITAS LAB.5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