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빌려준 돈 받는 절차, 지급명령·소액소송·이행권고결정의 선택 기준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뉘고,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으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절차가 빠른지는 채권 금액,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증빙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다투지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이행권고결정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