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약정 준공일보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지와 발주자 측 사유를 얼마나 제외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은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공기 연장 기
지체상금공사지연공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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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적혀 있어도 실제 인정액은 지연일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발주자 귀책,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단순 곱셈으로 끝내지 말고, 약
지체상금공사지체상금손해배상액예정AUCTORITAS LAB.7분
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가 늦어져 입주를 못 하거나, 매장과 학원 오픈이 밀리면 손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숙박비, 추가 월세, 영업손해를 한 덩어리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손해 항목마다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 실
공사지연손해지체상금숙박비청구AUCTORITAS LAB.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