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주택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주체와 대항력
주택이 매매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기 가 먼저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보증금반환대항력집주인변경
AUCTORITAS LAB.5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