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 초과특별수익자와 구체적 상속분, 부동산 현물분할의 한계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 — 본위상속과 갈리는 지분 산정 기준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 부동산은 어느 시점 시가로 평가하나 — 분할·유류분·상속세가 기준시점이 다른 이유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하나로 고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신고 중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평가 시점과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언제 깨지나 — 일부 상속인의 불이행·착오·사기와 협의 취소 기준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라 등기이전, 금전 정산, 재산 인도 같은 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분할 전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이 쓰고 있다면 — 나머지 상속인의 사용·수익 정산 기준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AUCTORITAS LAB.2026년 6월 30일

총 2건의 아티클

가사·가족가사·가족

친권 포기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 — 친권·부양의무·양육비의 관계

민법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제도가 없다. 친권자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을 거쳐야 하며, 부모 사이의 각서나 합의만으로 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친권, 보호·교양 의무, 부양의무, 양육비 의무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친권을 행사하

친권포기친권자변경심판부양의무

AUCTORITAS LAB.2026.06.106분

가사·가족가사·가족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포기의 법적 차이

이혼을 앞두고 또는 이혼 후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권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친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 일시 정지의 법적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

친권상실친권제한친권포기

AUCTORITAS LAB.2026.06.043분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

친권 포기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 — 친권·부양의무·양육비의 관계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포기의 법적 차이

친권 포기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 — 친권·부양의무·양육비의 관계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포기의 법적 차이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