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과 카카오톡(메신저) — 인테리어 계약 내용 입증의 한계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내용이 별로 없고, 중요한 내용이 카카오톡, 통화, 현장 사진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구두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계약 내용이다" 또는 "카톡에 있으니 충분하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의 존재 자체보다
구두계약카톡증거문자증거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