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타법(개인정보보호법·디지털의료제품법) 이행조치를 어떻게 인정하나?
AI 기본법 제13조 - 타법 이행조치 갈음 규정 AI 기본법 제13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해당 범위에서 AI 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갈음 인정
AI기본법타법이행개인정보보호법
AUCTORITAS LAB.2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