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업체 폐업 후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청구 경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먼저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구분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을, 법인이라면 법인과 잔존 재산을 우선 확인한다. 대표자 개인책임은 연대보증, 독자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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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5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