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청구권 경합의 실무 판단
공사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하자 자체뿐 아니라 어떤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종류를 기준으로 별도의 권리행사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하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다른 소멸시효
하자담보책임제척기간소멸시효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