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 경매에서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의 배당 순위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 경매와 배당 문제는 따로 발생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지, 모든 집행을 자동으로 막는 제도가 아니다. 경매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인지 고유채권자인지에 따라 배당
한정승인상속재산배당상속채권자우선배당고유채권자집행제한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