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인허가가 의제된 사업에서 일부 협의가 거부됐다면 —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나
주된 인허가 신청이 관계기관의 부동의 회신 때문에 거부되었다면, 부동의 문서만 보고 곧바로 소송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의 회신이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 의견에 머무는지, 신청인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주는 처분인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
인허가의제행정소송대상관계기관협의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