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가사·가족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포기의 채권자취소권 차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실제 절차가 법원 상속포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두 절차는 모두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채권자취소권에서는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등기 원인, 법원 신고 여부,
상속포기협의분할구별협의분할채권자취소등기원인분석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