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넘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처분 수령일과 안 날을 정확히 구분해 기간을 산정|천재지변 등 책임 없는 사유는 예외
대법원 · 2019-09-12 · 상고기각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6추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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