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
{"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어 시설을 스스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의 별도 청구 불가","약정 우선":"원상회복 약정이 명시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보다 우선 적용"}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2-02 · 원고일부승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EB%82%983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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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인테리어 시공시 임대차계약서에 '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는지 사전 검토. 표준 계약서에 흔히 들어있어 임차인은 사실상 권리행사 불가. 시공자는 임차인에게 '특약 삭제 협상' 가이드 제공 가능사실관계{&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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