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사실관계{"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
원상회복약정부속물매수권차단계약해석우선
AUCTORITAS LAB.1분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646조특수목적제외AUCTORITAS LAB.2분요약인테리어 시공시 임대차계약서에 '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는지 사전 검토. 표준 계약서에 흔히 들어있어 임차인은 사실상 권리행사 불가. 시공자는 임차인에게 '특약 삭제 협상' 가이드 제공 가능사실관계{&quo
권리포기특약임차물객관적가치민법626조AUCTORITAS LAB.1분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임차인 측 손해 산정에 협조할 경우 (1) 인테리어 감가상각표(잔존연한·정액법), (2) 시공계약서·실제 지출 증빙, (3) 영업개시 가능성 평가서를 패키지로 제공하면 신뢰이익 입증력 강화. 기대이익은 별도 회계전문가 영역사실관계임차인
신뢰이익기대이익감가상각AUCTORITAS LAB.2분요약업무상과실치상법적 기준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핵심 판결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
인테리어하자분쟁업무상과실치상AUCTORITAS LAB.1분요약원심이 파기된 사례 —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법적 기준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
인테리어하자분쟁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AUCTORITAS LAB.2분요약청구가 배척된 사례 — 인테리어공사대금사실관계INT-0021(대전지법 2015가단25157) 항소심. 피고(마사지샵)가 1심 패소 후 항소. 1심 판단: 추가 에어컨·공사 일부 인정, 지체상금 상계 후 408.6만원 인용.법적 기준민법§664 도급계약, 추가공사 약
인테리어하자분쟁인테리어공사대금AUCTORITAS LAB.1분
공사대금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권리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두 경로에서 각각 전액 받는 방식의 이중 회수는 허용되기 어렵고, 먼저 지급된 금액과 실제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하자손해배상청구권경합AUCTORITAS LAB.7분
공사대금공사대금아파트나 오피스텔 하자소송은 하자의 위치만큼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외벽·옥상·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관리단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 권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
집합건물하자공용부분하자입주자대표회의AUCTORITAS LAB.8분요약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사실관계INT-0023(춘천지법원주지원 2016가단30882) 항소심. 피고(임차인)가 건물명도 본소 + 인테리어공사대금 반소 양쪽 항소. 1심: 본소 인
임대차분쟁명도항소심반소공사대금AUCTORITAS LAB.1분
공사대금공사대금붙박이장이나 창호처럼 주문에 맞춰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은 도급으로도, 매매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주문자만을 위한 부대체물인지, 일반 시장에서 같은 형태로 거래되는 대체물인지, 계약의 중심이 완성된 결과인지 단순 공급인지가 판단 자료가
제작물공급계약부대체물하자담보책임AUCTORITAS LAB.8분
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자와 같은 범위의 책임을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맡은 업무 안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소홀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감리자책임공사하자공동불법행위AUCTORITAS LAB.8분요약제주 키즈카페 인테리어 항소심. 1심보다 공사대금 인정액 감액(3,910만→3,181만). 반소는 유지.사실관계INT-0025(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2213) 항소심. 피고가 1심 본소 패소(39,102,815원) 부분에 항소. 원고는 반소 패소 부분 항소.
제주키즈카페항소심감액반소하자AUCTORITAS LAB.1분요약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사실관계{"승계임차인 인테리어 인수":"후속 임차인이
승계임차인원상회복면제임대차24조AUCTORITAS LAB.1분요약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사실관계{"임대인 동의 인테리어":"임대인 동의 하에 인테
임대인동의원상회복특약우선입증책임AUCTORITAS LAB.1분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사실관계{"외벽균열 누수로 영업장 인테리어 손상"
건물하자감정시점기준임대인책임AUCTORITAS LAB.1분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사실관계{"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
원상회복약정부속물매수권차단계약해석우선AUCTORITAS LAB.1분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646조특수목적제외AUCTORITAS LAB.2분시공자로부터 공사대금 소장을 받은 발주자는 하자·지연 손해를 답변서의 항변으로만 제시할지, 별도의 반소로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손해가 시공자의 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상계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초과분까지 판결로 받으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소항변응소AUCTORITAS LAB.7분인테리어 하자나 준공 지연으로 개업·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보수비 외에 잃은 영업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업손해는 시공자가 개업 일정과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공사 지연과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배
영업손해특별손해통상손해AUCTORITAS LAB.7분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가 현장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그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행사인지, 권원 없는 점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보유하며, 계약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유치권유치권포기특약점유AUCTORITAS LAB.7분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발주자에게 곧바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인 원수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거나 적용 법령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발주자AUCTORITAS LAB.7분누수·수평·전기·설비 하자처럼 기술 판단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원인, 합리적인 보수비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 감정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있거나 결론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하자감정감정신청재감정AUCTORITAS LAB.8분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금액만 보고 절차를 고르기보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과 송달 가능성, 필요한 증거의 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당사자 관계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간명할 수 있지만, 하자·추가공사·계
지급명령소액사건본안소송AUCTORITAS LAB.7분공사가 끝났지만 누수·수평 불량·마감 불량이 남아 있다면 발주자가 잔금을 어디까지 보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급 거절은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동시이행항변하자보수청구상계AUCTORITAS LAB.7분약정 준공일보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지와 발주자 측 사유를 얼마나 제외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은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공기 연장 기
지체상금공사지연공기연장AUCTORITAS LAB.7분최초 견적에 없던 공사가 진행된 뒤 발주자가 포함 공사라고 다투면, 추가공사 자체보다 별도 대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원 계약 밖의 공사를 인식하고 승인한 정황이 충분하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
추가공사대금구두계약설계변경AUCTORITAS LAB.7분공사나 인테리어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시공비 전액이 언제나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한지, 실제 보수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보수비가 목적물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수를 마쳤다면
하자손해배상하자보수비과실상계AUCTORITAS LAB.8분인테리어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멈춘 경우에는 시공자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정산액은 시공자가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공사대금에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기성고비율공사중단미완성공사AUCTORITAS LAB.7분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와 누가 실제 계약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약정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중단되었더라도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공사대금계약당사자확정기성고AUCTORITAS LAB.8분공사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하자 자체뿐 아니라 어떤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종류를 기준으로 별도의 권리행사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하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다른 소멸시효
하자담보책임제척기간소멸시효AUCTORITAS LAB.8분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가 예정일을 넘겼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이행지체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공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검토한다. 다만 공기 연장 합의, 도급인의 변경 지시와 현장 미제공, 시공사의
공사지연해제이행최고공기연장합의AUCTORITAS LAB.8분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계약에 결과보장이나 환불 문구가 있으면 일반적인 하자 분쟁과 다른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다만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입증책임이 자동으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며, 청구하는 쪽은 약정의 편입과 환불 조건의 발생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 도면, 샘플, 성능
인테리어환불특약결과보장약정불완전이행AUCTORITAS LAB.9분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별 지급기한, 공사 완성·인도 시점, 재판상 청구나 채무
공사대금소멸시효단기소멸시효시효중단AUCTORITAS LAB.9분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 완료확인서나 검품리스트는 잔금 청구와 하자 항변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자 없음이나 잔금 전액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 범위, 작성 시점, 첨부 사진, 미시공·하자 표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공사가 끝날 때
공사완료확인서인테리어검품자료잔금분쟁AUCTORITAS LAB.6분
공사대금공사대금상가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인지, 권리금 문제인지, 원상복구 비용 공제인지, 임대차계약상 특약 문제인지 먼저 나누어야 한다. 임차인이 돈을 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바닥, 벽체, 조명, 배
상가인테리어유익비임차인비용상환필요비유익비AUCTORITAS LAB.5분
공사대금공사대금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했더라도 곧바로 공사계약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 체결 주체, 직접지급 약정, 공정률 메모, 지원금의 성격, 임차인과의 임대차 해지 정산을 함께 보아야 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인테리어지원금임대인직접지급상가인테리어비용AUCTORITAS LAB.5분
공사대금공사대금프랜차이즈나 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 공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사와 점주 또는 중간관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 입금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기존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디자인
매장인테리어비용프랜차이즈인테리어공사대금부담주체AUCTORITAS LAB.4분
공사대금공사대금프랜차이즈나 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 공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사와 점주 또는 중간관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 입금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기존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디자인
매장인테리어비용프랜차이즈인테리어공사대금부담주체AUCTORITAS LAB.5분
공사대금공사대금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발주자가 언제나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의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대금 범위,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공제 여부를 함께
하도급직접지급발주자직접지급기성금공제AUCTORITAS LAB.5분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 전 업종이나 사용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선급금을 항상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설계, 철거, 가설공사, 현장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선급금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된다. 상가 인테리어에서는 공사 도중 업종이 바뀌는
인테리어선급금업종변경공사공사중단정산AUCTORITAS LAB.5분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설계비는 시안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상 설계계약이 있었는지,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 제공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본공사 계약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가 처음 상담 단계에서 도면, 3D
인테리어설계비시안비청구공사계약무산AUCTORITAS LAB.5분
공사대금공사대금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인테리어재시공하자보수추가공사2차공사대금AUCTORITAS LAB.5분
공사대금공사대금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용부분 비용은 계약서의 면적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사 목적, 도면, 당시 현장 상태, 공용구간 공사 요청 여부, 별도 견적과 정산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 상가·복합건물 인테리어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점포
공용부분인테리어상가공사범위공용구간공사AUCTORITAS LAB.6분
공사대금공사대금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인테리어재시공하자보수추가공사2차공사대금AUCTORITAS LAB.4분
공사대금공사대금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용부분 비용은 계약서의 면적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사 목적, 도면, 당시 현장 상태, 공용구간 공사 요청 여부, 별도 견적과 정산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 상가·복합건물 인테리어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용부분인테리어상가공사범위공용구간공사AUCTORITAS LAB.3분
공사대금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로 요청받은 공사인지, 발주자가 비용 발생을 알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완공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그 정도는 원래 해주기로 한
추가공사대금인테리어추가공사공사범위AUCTORITAS LAB.6분
공사대금공사대금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설치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임차인은 자신이 돈을 들여 설치했으니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임차인원상회복인테리어비용상환부합부속물AUCTORITAS LAB.7분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시공사가 이미 진행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항상 전액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완성된 부분의 가치와 미시공 부분의 반환 범
인테리어공사해제정산기성금반환공사중단대금AUCTORITAS LAB.7분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에서는 하자보수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손실·대체주거비·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보수비 외 손해는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시공사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인테리어하자손해배상공사하자배상범위영업손실배상AUCTORITAS LAB.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