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위조 의혹이 있는 분할협의서와 화해의 착오 인정 한계
핵심 판결
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 소각하
실무적 인사이트
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
소각하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원고패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4가합5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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