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요약위조 의혹이 있는 분할협의서와 화해의 착오 인정 한계핵심 판결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 소각하실무적 인사이트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소각하판결 결과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
분할협의서위조1/4지분화해착오
AUCTORITAS LAB.1분요약사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핵심 판결기여분 10% 인정. A:0.55 B:0.45 공유실무적 인사이트기여분 10% 인정. A:0.55 B:0.45 공유 — 인정 기준판결 결과광주가정법원 · 2025-10-29 · 일부인용근거 URLhttps:/
특별수익1/2지분증여구체적상속분AUCTORITAS LAB.1분요약소유권이전등기말소법적 기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다.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자를 대리한
상속공유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AUCTORITAS LAB.2분요약사해행위취소법적 기준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공유물사해행위취소AUCTORITAS LAB.2분요약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법적 기준1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에서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2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
상속공유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AUCTORITAS LAB.2분요약청구가 배척된 사례 — 피상속인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법적 기준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
상속공유물조합원지위확인AUCTORITAS LAB.2분요약토지소유권이전등기법적 기준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한 결과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
상속공유물토지소유권이전등기AUCTORITAS LAB.2분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
유류분청구중임대수익차임지급거절불가차임AUCTORITAS LAB.1분요약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01-0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8720
협의분할단독상속차후분쟁위험분배AUCTORITAS LAB.1분요약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판결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
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AUCTORITAS LAB.1분요약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핵심 판결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판결 결과서울가정법원 · 2021-05-14 · 일부인용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느합1334
기여분단독소유현금정산AUCTORITAS LAB.1분요약분할협의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의 적법성판결 결과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31 · 소각하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2가단100056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진정성확인이익증서진부확인의소AUCTORITAS LAB.1분요약상속분쟁 재개 금지 약정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판결 결과창원지방법원 · 2017-03-2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6가단113804
합의서상속분쟁재개금지약정약정금등AUCTORITAS LAB.1분요약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핵심 판결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판결 결과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소각하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
분할협의서위조공유지분이전등기화해효력AUCTORITAS LAB.1분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과태료·감치, 직접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도 법률상 마련되어 있으나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결정과 반복 불이행 등 각 제재의 요건을
양육비미지급양육비이행명령감치명령AUCTORITAS LAB.9분
가사·가족가사·가족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상속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지분을 포기한 경우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정리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취소상속부동산지분AUCTORITAS LAB.4분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는 혼인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목적에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 형성과 생활 유지에 수반된 채무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채무
재산분할부채공동채무개인채무AUCTORITAS LAB.5분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재산분할기여도전업주부재산분할특유재산AUCTORITAS LAB.5분
가사·가족가사·가족민법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제도가 없다. 친권자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을 거쳐야 하며, 부모 사이의 각서나 합의만으로 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친권, 보호·교양 의무, 부양의무, 양육비 의무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친권을 행사하
친권포기친권자변경심판부양의무AUCTORITAS LAB.6분
가사·가족가사·가족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모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다투는 절차지만, 적용 범위와 제소기간이 다르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양육비 의무의 근거도 달라지지만,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은 별도로 판단된다.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부인의소양육비반환AUCTORITAS LAB.5분
가사·가족가사·가족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하는 가정법원 절차다. 민법 제837조와 제84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금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합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으
양육비변경심판양육비증액요건양육비감액AUCTORITAS LAB.7분
가사·가족가사·가족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실제 절차가 법원 상속포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두 절차는 모두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채권자취소권에서는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등기 원인, 법원 신고 여부,
상속포기협의분할구별협의분할채권자취소등기원인분석AUCTORITAS LAB.7분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중 생긴 빚과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혼인 중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의 구분 이혼 시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혼채무분담공동채무이혼대출처리AUCTORITAS LAB.3분
가사·가족가사·가족오랫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기여분가사노동기여인정AUCTORITAS LAB.3분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을 앞두고 또는 이혼 후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권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친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 일시 정지의 법적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
친권상실친권제한친권포기AUCTORITAS LAB.3분
가사·가족가사·가족결혼 생활 중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이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육비반환친생부인의소AUCTORITAS LAB.3분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합의한 양육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올리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해도 거부당했다면 법원 절차가 유일한 방법이다. 양육비 변경심판이란 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양육비증액양육비변경심판양육비감액AUCTORITAS LAB.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