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타기타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익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분담받는 경우, 그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업주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이행하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원인자부담금부가가치세과세표준용역공급대가
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구제하는 단서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단서의 임대차 종료일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이미
일시적2주택전입요건임대차종료일비과세특례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쓴 감정료를 내놓으라며 비용을 청구해 옵니다.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대신 내줬거나 미뤄준 감정료는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
소송구조소송비용감정료AUCTORITAS LAB.2분
기타기타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진행했는데, 패소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감정료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구조자(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구조의 효력
소송구조소송비용액확정감정료AUCTORITAS LAB.3분
기타기타음주운전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쉽게 만들었다면,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 범인도피방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는 과정을 허위 범인으로
음주운전범인도피방조허위운전자진술AUCTORITAS LAB.6분
기타기타중복보험에서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처음부터 각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먼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한
중복보험보험자대위보험자대위범위책임보험직접청구권AUCTORITAS LAB.6분
기타기타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외국 사법기관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한다. 외국법원의 가압류와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종국적 재판이 아니므로 승인 대
외국재판승인민사소송법217조보전재판승인AUCTORITAS LAB.5분
기타기타정액사납금제하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여부는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도, 그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무효정액사납금제최저임금택시임금소송AUCTORITAS LAB.6분
기타기타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
보험자대위범위자기부담금청구권선처리방식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위법수집증거민사증거능력몰래녹음증거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비례원칙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접근성 의무 위반과 같은 차별 행위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적극적조치정당한사유AUCTORITAS LAB.3분
기타기타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협정과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 자동차 사고 처리에서 보험사들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협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는 과실비율 협정의 법적 효력과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
보험구상금과실비율협정상호협정시행규약AUCTORITAS LAB.3분
기타기타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집 방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사용 제한이 먼저 문제 되고, 휴대폰 화면 촬영이나 메시지 확보처럼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되
위법수집증거민사증거능력이익형량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이웃집 CCTV 분쟁은 촬영된다는 불쾌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설치 장소,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사생활 영역 침해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 내부나 현관 동선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 촬영된다면 각도 조정,
cctv옆집cctv길거리cctvAUCTORITAS LAB.6분
기타기타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위법수집증거민사증거능력몰래녹음증거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직장 CCTV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은 CCTV 설치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촬영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안내 여부, 영상정보 관리 방식, 손해 발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열람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
직장CCTV개인정보침해손해배상침해AUCTORITAS LAB.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