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훼손된 기존 인테리어 손해액 산정에서 잔존가치와 감가상각의 판단 기준
누수로 훼손된 기존 인테리어의 손해배상에서는 신품 재시공 비용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빼야 하는지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인테리어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났고 같은 정도로 낡은 중고자재를 구할 수 없어 신품 복구비
누수손해배상감가상각공제인테리어손해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누수로 훼손된 기존 인테리어의 손해배상에서는 신품 재시공 비용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빼야 하는지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인테리어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났고 같은 정도로 낡은 중고자재를 구할 수 없어 신품 복구비
누수손해배상감가상각공제인테리어손해액경영이 어려워진 스타트업의 정리해고는 자금 부족의 정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을 갖추고, 해고 회피 방
경영상해고정리해고해고회피노력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전에 건물이 불에 타 없어지거나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도인은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게 되고 남은 대금과 이미 낸 돈의 처리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
위험부담매매계약계약금반환의무 근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교육비나 입사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지급한 돈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지만, 판례는 실제 지출 교육비를 상환하되
교육비반환위약금예정금지사이닝보너스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이어서, 대출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채무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말소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과 게시물 처리 절차가 쟁점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의 채택과 합리적 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침해신고게시중단요청이웃이 경계 가까이 건물을 지을 때 인접지 소유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민법의 경계선 부근 건축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거리와 청구 시점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건물을 지을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
경계선건축이격거리상린관계등기한 회사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상호의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등기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상법상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상호사용금지상호등기유사상호임차한 집이나 가게에 하자가 생겼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임차인이 차임을 덜 내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생기는 하자인지와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에 부분적인 지장이 있으면 임차
수선의무차임감액임대차비상장 주식회사인 스타트업이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에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행사 기한이 쟁점입니다. 상법상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
주식매수청구권영업양도반대주주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유부분을 사도 대지에 대한 권리를 함께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지며,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
대지사용권대지권미등기집합건물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체결로 손해를 입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주대표소송의 쟁점입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
주주대표소송이사책임소수주주권건물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공사한 건물로 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유치권 외에 민법이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
저당권설정청구권공사대금수급인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한 스타트업 이사 보수와 퇴직금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이사가 회사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판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보수임원퇴직금주주총회결의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이나 법원 직권의 재매각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거나 재매
재매각부동산경매매수신청보증돈 등을 빌리면서 빌린 것을 갈음하여 부동산을 넘기기로 예약하고 그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
가등기담보청산금양도담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가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건물 관리·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에게도 준용합니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공동이익위반사용금지청구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 등 토지사용 약정이나 지상권 등 사용 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은 저당물의 경매와 건물 전세권의 경우 등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별도
관습상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지료청구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토지 소유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그 건물까지 함께 매각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일괄경매청구토지저당권저당권실행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나 마을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땅을 쓰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유지도로도로부지배타적사용수익권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데 그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공유자의 지분을 경매에 부치면, 다른 공유자는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로 들어오는 상황을 막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유자우선매수지분경매공유지분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분묘를 지키기 위해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로 다루어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장 절차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분묘기지권분묘이장분묘지료담보취소 신청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으면서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의 소멸이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하고,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최고에도 권리 행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금전을
담보취소공탁금회수권리행사최고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법이 정한 중대한 흠이 있을 때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재심사유확정판결위증변론재개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뒤 판결 선고 전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판례는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출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판결을 좌우할 중요한
변론재개신청변론종결재개사유법관 기피신청은 사건을 맡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법관을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신청인은 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관기피신청공정한재판소송절차정지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는 법원이 보관하는 소장, 준비서면, 서증, 변론조서 등을 확인하거나 사본을 받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기록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 목적의 열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소송기록열람판결서열람열람제한서증의 인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뜻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즉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진술입니다.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누구의 서명이
서증인부진정성립부지기일변경신청은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다른 날로 옮겨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이 허가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기일변경신청변론기일소명자료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가집행선고는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 주문에 적는 선고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는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므로, 집
가집행선고담보공탁원상회복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
화해권고결정재판상화해이의신청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 이를
선정당사자선정서공동의이해관계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래의 시기보다 앞서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
증거보전증거조사검증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허가 대상 단독사건의
소송대리허가변호사대리원칙진술보조인당사자신문은 소송의 당사자 본인을 신문해 그 진술을 증거조사의 결과로 삼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서를 하게 해야 하며,
당사자신문선서과태료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처럼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서 돈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
채권압류추심명령나홀로소송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소액사건은 법이 정한 더 좁은 경우에만
상고이유심리불속행나홀로소송피항소인은 상대방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당한 당사자이며, 항소심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제외하면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투려면 직접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해야 하고,
부대항소피항소인나홀로소송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의 오기, 금액 합계의 계산 착오처럼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고, 법원의 판단
판결경정판결문오기나홀로소송감정결과를 다투는 절차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이 제출된 뒤 당사자가 그 내용에 의견을 내고, 감정인에게 질문하며, 필요하면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감정결과감정인신문나홀로소송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법원을 거쳐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에 법률상 제출의무가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식이면 문서송부촉탁을, 공공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나홀로소송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에 따른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수계소송절차중단나홀로소송전자송달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전자송달전자소송나홀로소송소장 보정명령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가 붙지 않았거나 부족할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소장보정명령소장각하나홀로소송민사소송의 관할은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며,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가 아니라면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부동산에 관한 소
토지관할이송신청나홀로소송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들어갔는지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따로
지연손해금법정이율소송촉진법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 항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고,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
항소기간항소이유서항소장제출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송달불능 사유와 보정명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은 원인과 다음 조치가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홀로소송주소보정명령송달불능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요구하는 결론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실별 인정 여부, 부인 이유, 항변과 증거가 서로 맞물리도록 작성합니다.
나홀로소송민사소장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