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타기타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뒤 채무를 갚았거나 상계·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소송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
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자신에게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변제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처럼 주채무자에게 있는 항변을 일정 범위에서 원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에서 인정
연대보증항변권원용보증채무부종성AUCTORITAS LAB.8분집행권원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을 찾지 못하면 압류 신청이 공전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세 제도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 일부 절차는 앞선 집행이나 재산명시 결과를 요건
재산명시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조회요건AUCTORITAS LAB.8분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 금전집행은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중 실제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문부여강제집행절차AUCTORITAS LAB.7분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단순한 협의 제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정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문언이 명확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받을 금액뿐
화해권고결정이의민사조정절차조정조서효력AUCTORITAS LAB.7분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다투는 목적물이나 법률관계의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가압류신청가처분요건보전처분담보제공AUCTORITAS LAB.7분공사하자와 기성고 분쟁에서는 사진이나 견적서만으로 하자의 원인, 보수방법, 미완성 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민사소송법상 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하자가 있는지 감정해 달라”는 문장만으로는 필요한 판단을 모두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감정 대상, 기준
감정신청절차기성고감정하자감정신청AUCTORITAS LAB.8분추가공사 승인, 자재 발주, 하자보수 요청처럼 핵심 기록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만 있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대상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관련 자료 일체”라고 넓게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자료와 입증할 사
문서제출명령신청사실조회신청문서송부촉탁AUCTORITAS LAB.8분소장이 되돌아왔다고 해서 소송이 곧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주소보정, 재송달, 근무지 송달,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보정명령을 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소장 각하로 이어질 수
송달불능대응공시송달요건주소보정명령AUCTORITAS LAB.7분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직접 청구하려면 소장의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먼저 식별해야 한다. 청구금액과 청구의 성질을 나타내는 소가는 관할 법원, 인지액, 사건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식을 채우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민사소장작성민사소송관할소가산정AUCTORITAS LAB.8분공사 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직접 청구하려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증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첫 변론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상당 부분 정리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피고라면
소액사건절차이행권고결정이의소액사건소가AUCTORITAS LAB.8분인테리어 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미리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계약 관계,
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이의신청공사대금지급명령AUCTORITAS LAB.7분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해서 위층 거주자가 언제나 전부 배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의 배관·방수층인지, 공용배관이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민법상 공작물책임에서는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요건도 구분될
위층누수책임공작물책임민법758조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미 갚았거나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어느 시기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이 확정판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집행권원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채권은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한다. 채권
소멸시효소멸시효중단시효기산점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반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선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범위현존이익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뒤에 이뤄진 처분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되려면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피보전권리)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
부동산가압류가압류담보공탁피보전권리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뉘고,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으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절차가 빠른지는 채권 금액,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증빙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다투지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이행권고결정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중개보조원이 한 설명 때문에 계약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취급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확인·설명
중개보조원책임개업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경매개시결정 전에 공사현장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유치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 해당 물건과 채권의 견련관계, 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가 모두 갖추어진 시점에 성립합니다. 점유는 압류 전에 시작됐어도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경매유치권유치권대항력채권변제기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수년 전 미납한 통신요금에 대해 채권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마지막 청구 시점과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통신요금소멸시효채권추심단기소멸시효AUCTORITAS LAB.9분
기타기타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악의)에만 면책
개인회생면책파산면책비면책채권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익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분담받는 경우, 그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업주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이행하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원인자부담금부가가치세과세표준용역공급대가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구제하는 단서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단서의 임대차 종료일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이미
일시적2주택전입요건임대차종료일비과세특례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쓴 감정료를 내놓으라며 비용을 청구해 옵니다.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대신 내줬거나 미뤄준 감정료는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
소송구조소송비용감정료AUCTORITAS LAB.2분
기타기타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진행했는데, 패소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감정료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구조자(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구조의 효력
소송구조소송비용액확정감정료AUCTORITAS LAB.3분
기타기타음주운전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쉽게 만들었다면,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 범인도피방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는 과정을 허위 범인으로
음주운전범인도피방조허위운전자진술AUCTORITAS LAB.6분
기타기타중복보험에서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처음부터 각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먼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한
중복보험보험자대위보험자대위범위책임보험직접청구권AUCTORITAS LAB.6분
기타기타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외국 사법기관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한다. 외국법원의 가압류와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종국적 재판이 아니므로 승인 대
외국재판승인민사소송법217조보전재판승인AUCTORITAS LAB.5분
기타기타정액사납금제하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여부는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도, 그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무효정액사납금제최저임금택시임금소송AUCTORITAS LAB.6분
기타기타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
보험자대위범위자기부담금청구권선처리방식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위법수집증거민사증거능력몰래녹음증거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비례원칙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접근성 의무 위반과 같은 차별 행위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적극적조치정당한사유AUCTORITAS LAB.3분
기타기타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협정과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 자동차 사고 처리에서 보험사들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협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는 과실비율 협정의 법적 효력과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
보험구상금과실비율협정상호협정시행규약AUCTORITAS LAB.3분
기타기타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집 방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사용 제한이 먼저 문제 되고, 휴대폰 화면 촬영이나 메시지 확보처럼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되
위법수집증거민사증거능력이익형량AUCTORITAS LAB.7분
기타기타이웃집 CCTV 분쟁은 촬영된다는 불쾌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설치 장소,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사생활 영역 침해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 내부나 현관 동선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 촬영된다면 각도 조정,
cctv옆집cctv길거리cctvAUCTORITAS LAB.6분
기타기타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위법수집증거민사증거능력몰래녹음증거AUCTORITAS LAB.8분
기타기타직장 CCTV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은 CCTV 설치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촬영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안내 여부, 영상정보 관리 방식, 손해 발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열람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
직장CCTV개인정보침해손해배상침해AUCTORITAS LAB.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