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 하자에 감리자도 책임지나 — 시공자와 감리자의 책임 분담 판단 기준
공사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자와 같은 범위의 책임을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맡은 업무 안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소홀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감리자책임공사하자공동불법행위
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