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부동산을 잔금 전에 넘겨줄 수 없게 됐을 때 남은 대금과 계약금의 처리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전에 건물이 불에 타 없어지거나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도인은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게 되고 남은 대금과 이미 낸 돈의 처리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
위험부담매매계약계약금반환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전에 건물이 불에 타 없어지거나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도인은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게 되고 남은 대금과 이미 낸 돈의 처리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넘
위험부담매매계약계약금반환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예약을 포함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
토지거래허가유동적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차임대차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금에 이자가 붙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매매계약 해제 후 돈의 흐름은 해제 사유, 계약금 조항, 위약금 약정, 합의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계약해제원상회복의무계약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