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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허가 전에 계약했을 때 유동적 무효와 계약금 반환 기준

2026년 11월 11일·읽는 데 6분
목차
허가가 필요한 계약과 허가가 필요 없는 계약허가 전 계약의 효력과 당사자의 협력의무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허가구역 지정 해제허가 전 해약금 해제와 이행 착수계약 전후에 확인할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예약을 포함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허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곧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문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는지, 이행 착수 전 해약금 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허가에 대비한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계약과 허가가 필요 없는 계약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예약을 포함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허가 대상입니다.

시행령의 용도별 기준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각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이고,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이되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천제곱미터입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했다면 그 면적을 따릅니다.

거래 당사자나 대상 토지가 지정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 계약의 효력과 당사자의 협력의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지지만, 그 전에는 계약상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협력을 거부하면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과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거나 배제하려는 계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실제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계획을 진실하게 적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관할 관청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불허가를 유도하려고 신청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성실하게 적은 경우에는 불허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적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리기간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선매협의 중이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완 요구나 신청서 반려는 불허가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처리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사유 통지,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생기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에 해당하지 않고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를 신청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이 정한 계약 종료일부터 2년으로 계산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에는 별도의 신청기한이 적용됩니다.

허가신청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해당 신청기한 전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종료일부터 2년으로 계산하며, 4개월 이내인지에 따른 특례 제외 여부도 같은 갱신계약 종료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갱신계약이 없으면 기존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기준이고, 그렇게 정한 종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라면 취득일부터 2년인 원칙을 적용합니다.

신청 시한과 갱신계약 시작 시한은 다른 요건이므로 계약서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허가 전 해약금 해제와 이행 착수

허가 전에도 별도의 배제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허가신청 협력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약금 해제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후에 확인할 사항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와 공고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기준면적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관청은 법정 이용목적에 해당하지 않거나, 도시·군계획 등에 맞지 않거나 생태계 보전·주민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거나, 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합니다.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해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를 거래하면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봅니다.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이 확인한 주민 복지·편익시설 설치나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목적이면 취득일부터 2년, 수용·사용 사업 등 법정 사업 목적이면 4년입니다. 다만 분양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개발 착수 후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면 그때 4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계약에는 불허가 시 반환, 협력 기한, 손해배상 약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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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금을 냈다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허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별도의 배제 약정이 없으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와 해약금 해제는 근거가 다릅니다.

Q상대방이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까?
A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하면 그 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닙니다.

Q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당사자들이 실제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계획을 진실하게 적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허가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불허가를 유도하려고 신청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성실하게 적은 경우나 보완 요구·신청서 반려만 있는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바로 내릴 수 없습니다.

Q허가 신청 후 관청이 처리기간 안에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A

처리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사유 통지,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Q허가구역 지정 뒤 땅을 나누어 기준면적 이하로 만들면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까?
A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넘던 토지가 지정 후 분할로 면적 이하가 되었더라도,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기준면적을 넘는 거래로 봅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등 공공목적 분할은 제외되고, 지정 후 공유지분 거래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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