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 기산일·종기·감액의 판단 기준
약정 준공일보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지와 발주자 측 사유를 얼마나 제외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은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공기 연장 기
지체상금공사지연공기연장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