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 초과특별수익자와 구체적 상속분, 부동산 현물분할의 한계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 — 본위상속과 갈리는 지분 산정 기준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 부동산은 어느 시점 시가로 평가하나 — 분할·유류분·상속세가 기준시점이 다른 이유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하나로 고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신고 중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평가 시점과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언제 깨지나 — 일부 상속인의 불이행·착오·사기와 협의 취소 기준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라 등기이전, 금전 정산, 재산 인도 같은 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분할 전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이 쓰고 있다면 — 나머지 상속인의 사용·수익 정산 기준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AUCTORITAS LAB.2026년 6월 30일

총 2건의 아티클

가사·가족가사·가족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의 처리 — 공동채무와 개인채무의 구분 기준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는 혼인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목적에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 형성과 생활 유지에 수반된 채무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채무

재산분할부채공동채무개인채무

AUCTORITAS LAB.2026.06.115분

가사·가족가사·가족

이혼 시 대출과 빚은 어떻게 나누나 — 채무 분담의 법적 원칙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중 생긴 빚과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혼인 중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의 구분 이혼 시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혼채무분담공동채무이혼대출처리

AUCTORITAS LAB.2026.06.053분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의 처리 — 공동채무와 개인채무의 구분 기준

이혼 시 대출과 빚은 어떻게 나누나 — 채무 분담의 법적 원칙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의 처리 — 공동채무와 개인채무의 구분 기준

이혼 시 대출과 빚은 어떻게 나누나 — 채무 분담의 법적 원칙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