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공사계약의 무료 시공·서비스 항목 약정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기준
공사계약에서 무료 시공이나 서비스 항목이 있었다는 주장은 공사대금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을 무료로 하기로 했는지, 그 약정이 정산 합의 전제였는지, 이미 소송 단계에서 사후 주장으로 나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서비스로 해준다고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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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