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공사한 건물로 대금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유치권 외에 민법이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보았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설정등기까지 마쳐야 하며 먼저 건물의 소유자와 등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공사대금채권만으로 저당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인은 상대방에게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의사표시와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저당권은 설정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보내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등기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의 해당 규정은 점유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공사한 건물을 인도해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은 부동산공사이고 담보되는 채권도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으로 한정되므로, 단순 물품 공급이나 별개의 대여금까지 같은 청구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넓혀서는 안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부동산과 공사대금채권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청구 상대방이 현재 등기명의인으로서 설정등기에 협력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담보되는 채권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고, 담보되는 채권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입니다.
건물 신축이나 증축처럼 부동산 자체를 완성하거나 변경하는 공사를 맡은 수급인은 미지급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완성된 물건의 납품인지 부동산공사 도급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도급에서는 보수를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고 지급할 시기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공사의 완성 여부, 목적물 인도 여부, 보수 지급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그 보수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므로, 공사 범위와 미지급액이 계약서와 정산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가공사나 설계변경 대금이 포함되는지는 실제 합의와 공사 내용을 확인해 보수채권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 귀속과 하수급인의 청구 상대방
판례는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해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하수급인이 언제나 건축주에게 직접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판례는 원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해 그 소유권이 원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하수급인이 자신에게 공사를 맡긴 원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급인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자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거나 애초부터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소유 건물에 직접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전제로 삼은 소유권 귀속을 확인하려면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공사비 출재 자료, 건물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청구권 이전
판례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주된 공사대금채권과 분리해 따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사 단계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의 대상과 범위,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여부, 양도 당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모든 채권양도에서 부수 권리가 예외 없이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나 다른 공사대금까지 담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 일부만 양도되었다면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어느 범위에서 이전되었는지도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와 사해행위 다툼
판례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저당권 설정은 수급인이 민법에 따라 가진 청구권의 행사에 응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판례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공사대금과 관계없는 채무를 함께 담보하거나 실제 채권 범위를 넘어서는 설정까지 모두 보호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설정 경위와 담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공사대금채무와 일치하는지, 설정 범위가 청구권의 목적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의 발생과 잔액, 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시점, 실제 설정 내용이 법정 청구권 행사와 일치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과 수급인이 확인할 사항
판례는 민법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보았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 자체도 민법상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각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공사의 완성, 목적물의 인도, 지급기일과 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범위와 완성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검사 자료, 목적물 인도 기록, 기성금과 잔금 지급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등 이미 설정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통지의 내용과 도달일도 남겨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청구만으로 담보권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고 실제 설정등기까지 마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등기 협력을 거절한다면 청구 사실과 거절 내용을 문서로 남겨 이후 권리 행사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 저당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설정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가 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공사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해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라면, 판례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의 귀속과 하도급 계약 상대방을 확인해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양수인도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판례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은 양도받은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에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야 하며, 채권양도계약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가 수급인 앞으로 설정한 저당권을 사해행위라고 다툴 수 있습니까?
판례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설정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와 담보 범위가 일치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도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판례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보았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자체도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각 기간의 기산점은 계약과 지급 경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