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과 다음 송달을 고르는 기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못하면 송달불능 사유와 보정명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은 원인과 다음 조치가 다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나홀로소송주소보정명령송달불능
AUCTORITAS LAB.10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