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 — 2,000만 원 개별기준과 이의제기 라인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데도 국내대리인을 지정·신고하지 않으면 AI 기본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이하이지만, 현행 시행령 별표상 국내대리인 미지정의 개별 부과기준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2,000만 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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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8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