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판단 기준, 기산점이 바뀌는 경우와 불변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정당한 사유 등 법률이 정한 예
제소기간행정심판청구기간취소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