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정당한 사유 등 법률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행정청이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포함)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통지받지 못하면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90일과 취소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이고 기간을 넘긴 뒤의 구제는 불가항력이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처럼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한정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각각 기록하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거칠 때 달라지는 기산점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의 법률 근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알게 된 날부터의 90일과 불가항력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의 14일 또는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의 30일이 불변기간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안 날부터의 90일이 불변기간이고, 법이 정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계산하는 90일도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180일과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변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있은 날의 기산 요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은 서로 다른 기준일이므로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 또는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90일이 남아 있어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180일이나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의 1년이 먼저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안 날부터의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서 수령일,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실제로 알게 된 날짜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이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한 데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의 첫날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산입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서에 안내된 청구기간과 만료일을 함께 확인해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판단 기준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경우에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건,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사건에서 실제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결 전치 사건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기산점의 조건 분기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90일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통지할 수 없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뒤 제기하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청은 결과를 통지할 때 불복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하지만, 결과 통지 전에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행정기본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는 이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변기간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불변기간은 법률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기간을 넘긴 행위의 보완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천재지변, 전쟁, 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30일입니다. 이 90일과 불가항력 뒤의 14일 또는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취소소송의 90일도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은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지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취소소송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그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180일과 취소소송의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실제로 무효인지와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 관리의 실무적 함의
불복기간을 관리할 때에는 처분을 안 날, 처분이 있었던 날,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과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서로 다른 날짜로 기록해야 합니다.
처분서와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실제 수령일과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선택한 경우에는 청구일, 재결일과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 통지기간의 만료일, 연장 통지 여부와 결과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 전치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처음에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되므로 하나의 90일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정당한 사유나 추후보완이 나중에 인정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법정 기간 안에 청구하거나 제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 날 기준 90일만 보지 말고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았다면 행정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재결 전치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건이나 행정청이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사건에서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기산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통지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본법상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받지 못하면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기간을 연장했다면 적법하게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 사유가 통지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까?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실제로 무효인지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정이 있어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취소소송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1년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불가항력으로 90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