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 초과특별수익자와 구체적 상속분, 부동산 현물분할의 한계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 — 본위상속과 갈리는 지분 산정 기준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 부동산은 어느 시점 시가로 평가하나 — 분할·유류분·상속세가 기준시점이 다른 이유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하나로 고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신고 중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평가 시점과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언제 깨지나 — 일부 상속인의 불이행·착오·사기와 협의 취소 기준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라 등기이전, 금전 정산, 재산 인도 같은 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

AUCTORITAS LAB.2026년 7월 1일

상속분할 전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이 쓰고 있다면 — 나머지 상속인의 사용·수익 정산 기준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AUCTORITAS LAB.2026년 6월 30일

총 3건의 아티클

임대차임대차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신고효력

AUCTORITAS LAB.2026.05.234분

임대차임대차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에서 보증금반환책임의 귀속 기준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은 보증금반환책임,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퇴거 손해가 함께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매매 통지, 반환 확약, 갱신요구 가능

임대차승계보증금반환대항력

AUCTORITAS LAB.2026.04.306분

임대차임대차

주택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주체와 대항력

주택이 매매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기 가 먼저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보증금반환대항력집주인변경

AUCTORITAS LAB.2026.04.255분

공간을 둘러싼 분쟁,법으로 풀어내다.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에서 보증금반환책임의 귀속 기준

주택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주체와 대항력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에서 보증금반환책임의 귀속 기준

주택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주체와 대항력

공간을 둘러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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