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인테리어 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산정과 청구 범위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멈춘 경우에는 시공자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정산액은 시공자가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공사대금에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기성고비율공사중단미완성공사
AUCTORITAS LAB.7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